안락사의 네가지 개념 중, 순수한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서 실시방법이 병자의 생명을 단축할 때는 형법상의 살인 죄나 촉탁살인죄의 요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어떤 조건하에서 안락사가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간접적 안락사 및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로서는 합법적인 행위로 본다. 단, 병자가 간접적 안락사인 경우에 생명을 단축하는 의료조치를 거절하는 의사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 의료의 계속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환자 의사를 중시하는 견해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인데, 학설 중에는 합리주의 또는 인도주의를 근거로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중에서도 학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 안락사는 합법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 ①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 ②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③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 승락이 있을 것 ⑤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 ⑥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라는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안락사는 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④의 요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안락사에 대한 병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는 이 판례가 행위자의 인도주의적 동기에 안락사가 허용되는 근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안락사로서 행위가 합법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재판소는 모두 구체적인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 촉탁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형에 처해진 예는 아직 없다
안락사의 개념입니다. 찬성이나 반대의 예를 찾아 자료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주어진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법학전공, 학원운영15년, 시범공단 홍보이사,복지관장역임, 법인회사 전무이사역임, 수필가, 정이 많아 항상 손해보는 사람.(주) 시니어 파트너즈 시니어 리더. 다음 신지식 가정문제, 법률상담 엑스퍼트. 무료 주례봉사, 자서전 쓰기 상담, 교육문의요망. 답변은 가능한 요점만 해드립니다. 자서전 김용정의 인생노트 외
1. 개요[편집]
살인의 죄 | |||||
존속살해 | 영아 살해 | 촉탁승낙살인죄 | 자살 사주 | 위계위력살인죄 | 살인예비음모죄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1] 또는 승낙을 받아[2]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후술하겠지만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2월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치료 중단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다른 경우가 불법인 건 엄연하다.)
나는 설사 부탁을 받더라도 누구에게도 독약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독약을 들라는 조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5]
죽음은 범죄가 아니다.
- 잭 케보키언 박사[6]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이다.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별도 항목 참조.
존엄사 개념과 꽤 비슷해 보이는 신조어로 웰다잉(well-dying)이 있다. 존엄사가 말 그대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지도. 아니면 사실상 혼용이 가능한 번역어라고 해도 될지도 모른다.
2. 안락사의 구분[편집]
2.1. 관련인의 조력/비조력 여부[편집]
2.1.1. 조력자살 - "적극적 안락사"[편집]
생명을 독극물이나 약물투여 따위의 작위적인 방법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전쟁 중에도 총에 맞은 전우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 죽을 사람이 확인사살을 요구하면 이 범주가 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윤리, 법률적인 문제 말고도 조력살인을 선택한 환자의 보호자와 주변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후회 등의 감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환자 본인은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조력자살을 택했지만, 남겨진 유족이나 측근들은 '왜 그 때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을까(못했을까)' 같은 생각으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단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자살, 다르게 말하면 조력살인이 허가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향후 불치병이나 말기 질환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생 나름 마무리했으니" 네덜란드 조력자살 허용 검토당국 의료·윤리자문 착수…고통탓 택하는 안락사와 다른 논란 :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을 네덜란드가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www.yonhapnews.co.kr
독일 내에서는 이를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로 구별한다. 이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모르핀 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2.1.2. 의사의 과실치사 - "간접적 안락사"[편집]
독일 법상에서의 분류로,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일컫다.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 고통 경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2.2. 연명치료중단 - "소극적 안락사"/"수동적 자살(독일명)"[편집]
존엄사의 정의에 가장 가까우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2009년 5월 23일 이후로 허용된 유일한 경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판결문, 선고 영상
치료 및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사람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존엄사와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는 용어인데, 정확히는 연명치료 중단이 존엄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 서로 구별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번에 모니터에 一자가 그어지면 소생시술을 하지 마라."는 정도의 요구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과거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으나 2018년 2월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2.3. 환자 본인의 자발성 여부[편집]
2.3.1. 사실상의 자살 - "자발적 안락사"[편집]
환자 본인의 의지로 안락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안락사와 결합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 내지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2.3.2. 사실상의 살해 - "비자발적 안락사"[편집]
개인의 의지로서 죽는 것이 아닌 안락사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나 독극물 주입 등의 적극적 안락사를 시켰다면 비자발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대상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코마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회복가능성이 없을 때 대상의 가족들이 여러가지 이유로[7] 비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쟁 중에도 전우의 소생가능성이 없을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사살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쟁터 등에서는 가망이 없거나 후송되기 전에 죽을 것이 확실한 부상병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이는 사례도 있다. 현대 미군이나 NATO식 군대처럼 우월한 후송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이건 이들 국가의 군대가 선진적인 것이고, 전장 후송 및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국가의 군대는 이런 사태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상대가 평소 미움을 심하게 샀거나 적군 부상병인 경우에는 그냥 고통스럽게 가라고 외면하는 일도 많다.
3. 한국에서[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로 안락사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8]이 있으며,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안락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9]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10]
암
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위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 될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外1, 外2 안락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뒤에 일어날 논란을 막을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띤다. 해당 의향서는 한국사전의향서보관은행에 보관할수 있으며 이후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었을 때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 단, 법적으로 "임종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향서는 효력이 없으니 주의.
4. 동물의 안락사[편집]
유기견, 길고양이 등 처치 곤란의 동물들을 살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애완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특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등을 대량으로 수거한 뒤 안락사시키는 일은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며, 유기동물 보호소 역시 이를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낸 동물에 대해서도 강제로 안락사시키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명사고를 낸 동물이나 처리가 곤란한 유기견 등을 죽이는 것은 "살 가망이 없는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합의 또는 선의의) 행위"라는 안락사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회생 불능 상태의 생명체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살처분이 맞으며, 인명사고를 낸 개 등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살 등의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박살(搏殺)이라는 표현을 오래 전부터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었다.
안락사(내용상으로는 살처분)을 시행할 때에는 보통 마취제를 주사한 후 근육이완제를 놓아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는데, 일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마취제 없이 바로 근육이완제를 주사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 10초~1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짖고 신음하다가 고통스럽게 숨이 멎는다. 최소한의 생명 윤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마취제 살 돈도 아낀다고 하는 터라, 이런 식으로 죽인다 해도 동물 학대죄로 엄하게 적용하여 입건하는 일은 없다. 현실이 이러니 이에 관한 법률 제정은 줄곧 흐지부지되고 있다.[11]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가 아니라 살처분이라고 반발하지만, 역으로 몇몇 동물 보호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먹이주기로 길고양이 수를 늘려서 문제를 만들거나 유기견을 이렇게 죽여 놓곤 성금을 챙긴 일이 있어 "너희들이 비난할 거 못 된다."라고 욕만 먹기도 했다.
5. 안락사 방법[편집]
5.1. 약물에 의한 안락사[편집]
치사량의 약물을 먹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 오리건 주(OR), 스위스 등에서 주로 사용되된다. 대표적으로 펜토바르비탈이 사용되며, 15mg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신후 사망한다.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바르비탈계열 약물을 주사하여 마취후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경우 근육이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약물에 의한 안락사 원리는 사형의 한 종류인 약물주사형과 동일하다.
5.2. 비활성기체로 인한 질식에 의한 안락사[편집]
비활성 기체에 의해 사망하는 방법이다. Exit International, Dignitas 등의 안락사를 찬성하는 단체들이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다. 99% 이상의 헬륨, 아르곤등의 비활성 기체나 질소로 호흡하면 고통없이 5초 이내로 무의식 상태로 빠지며, 3분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석관이라는 뜻의 Sarcophagus에서 따온 사르코 sarco 라는 이름의 안락사 기계가 니스케박사에 의해 발명됐다고 한다. 대상이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기기를 가득채워 산소농도를 5%이하로 떨어트리고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출처
6. 기타[편집]
형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살인, 촉탁승낙살인죄, 및 유기죄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안락사 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술하였듯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승인 혹은 애매하게 묵인하고 있어서, 말기암이나 기타 중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당 국가로 찾아가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2011년 6월 3일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온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잭 케보키언[12]이 사망했다. 그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싸웠던 안락사 찬성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잭 케보키언은 약 130건의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8년간 복역했다. 이후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해 가석방되었다. 잭 케보키언 사건을 소재로 한 알 파치노 주연의 You Don't Know Jack이라는 TV영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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