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소리

윤여준, 朴대통령에 쓴소리.."통치능력 우려스러워"

• 박대로 기자 = 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문제 삼으며 일련의 정치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정례포럼' 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 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관련 부처의 현안대처능력과 관련, "주요 언론매체가 경제 컨트롤 타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언론이 문제제기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져 대통령이 견디기 어려워진다. 인사문제라 조심스럽지만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회의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각료나 수석에 성과를 다그치고 질책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는 박 대통령의 심리적 초조감을 보여준다"며 "아마도 청와대 수석이나 각료가 박 대통령 기대만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 다급해지니 결과를 놓고 질책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조성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데 창조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면 창조성을 죽인다. 청와대 각료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며 "취임 초기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게 되고 토론문화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한·미,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윤 전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전임자에 비해 품격을 갖고 의연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 속에 공약수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 본인만의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평했다.
  
  박 대통령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에 침묵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국가정보원장이 (대화록을)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했다"며 "이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럴 순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국정원장 인사조치를 취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의 과오와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듯하다"고 박 대통령의 침묵 배경을 분석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 간접적으로 수석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대변인이란 직책 때문에 직급에 관계없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했다. 참모를 향해 사과할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변인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도 윤 전 장관은 "인사를 할 때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론도 일제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인사를 그냥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는 어찌됐든 내 생각하겠다는 태도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안보라인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을 대거 임명한 것으로 놓고도 그는 "안보의 핵심은 외교지 국방이 아니다. 안보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어떤 학자는 안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첫번째가 경제라 했다. 국방은 오히려 순서가 낮다.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해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가진 청와대 기자회견을 놓고도 윤 전 장관은 "행정부 수반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보내면서 한글자도 못 고친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3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말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통치비전 부재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대통령은 아직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통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 정책을 내놔 표를 얻긴 했지만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고민해보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정부를 만드는데 2개월이 걸려 여러 문제가 생겼다. 정책 능력 면에서도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통화정책 간에 조화가 안 맞는 듯하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부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공인의식과 관련해서도 그는 "박 대통령은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우는 멸사봉공이 몸에 배어 있다. 멸사봉공이 훌륭한 윤리인 것 같지만 전체주의와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며 "민주적 공공성은 개인의 자유가 바탕이 돼야 한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를 뒤로 물리거나 하는 식의 개념이라면 곤란하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어젠다를 제시한다. 여기서 국정 어젠다와 철학을 제시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야당의 동의를 얻어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취임 1년을 지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윤 전 장관은 NLL대화록 열람·공개와 관련해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적 정치기관이면서도 헌법적 통치기관이기도 하다"면서 "NLL대화록 열람·공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여야 모두 입법부가 통치기관이란 생각을 가졌다면 쉽게 의결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개헌논의에 불이 붙지 않는 것은 개헌을 제기한 정치인들에게 정략적 목적이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라며 "개헌은 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이날 통치능력의 6가지 조건으로 통치비전, 정책능력, 제도관리능력, 인사능력, 외교능력, 한반도평화관리능력을 제시했다. 지도자의 자질로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 등 2가지를 제시했다.